중국의 경제 분야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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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분야 의사 결정

신중한 선대응

중국 2012년 경제 정책 공개?

2011년 12월 17일 / 북경 & 홍콩 / 출판본

10년 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입성한 기념일인 12월 11일 기념식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전면 개방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라고 축사했다. 다음날 후 주석과 관련 지도자들은 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자취를 감추고, 2012년 중국의 경제 운영 방침을 정하기 위해 3일 간 비공식 회의를 했다. 그들의 결론을 일축하면 이렇다. “극도로 암울하고 복잡한” 경제 전망에 직면하여 신중한 통화 정책과 선제적 재정 정책을 고수하기. 

연례 중앙 경제 직무 컨퍼런스 (CEWC)는 향후 12개월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을 위한 분위기를 좌우한다. 통치 정책 결정 위원회, 정부 각료, 지자체 수장, 군 지도자, 은행장을 비롯한 기타 국유 대기업 사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는 당연지사이다. 날짜가 사전 공지되지도 않고, 위치도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행사가 북경 서부 지역에 있는 징씨 게스트하우스에서 삼엄한 경호 속에 진행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징씨 게스트하우스는 공산당이 선호하는 대규모 비공개 회합 장소이다.)

12월 14일에 끝난 올해 컨퍼런스는 물가 압력보다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 보였다. 물가상승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여름에 6.5%로 최고점을 찍은 후 11월까지 연 4.2% 가량 올랐다.) 달러 유입 또한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원인 하나를 제거한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에게 요구하는 지급 준비금을 낮출 수 있게 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새해에 지급 준비금을 낮춰나갈 것이라 예상한다. 그럼에도 CEWC는 통화 정책을 설명하면서 물가상승 제압이 우선 과제였던 작년에 쓴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택했다. 이는 정부 지도자들이 지급 준비금을 낮추는 데 있어 조심스럽게 조치할 것임을 시사한다. 

 (놀랍게도 재정과 통상 담당 장관들을 포함하지 않는 25명으로 구성된) 정책 결정 위원회 또한 컨퍼런스 전날 강경한 언사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투기 제한 정책을 변함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 공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하이 증권가 지수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특히 하락했다.

회의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논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평이한 설명 외에 대중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일반 국민은 중국의 거수기 입법부인 전국 인민 의회 (NPC)가 3월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NPC는 또 한 해의 공식적인 성장 목표를 고시할 것이다. 2011년을 비롯한 지난 7년간 목표 성장률은 8%였고, 이 수치를 중국 경제는 으레 2% 포인트 이상 초과 달성한다. 하지만 8%는 2012년 성장률보다 높을 전망이다. 노무라 은행은 성장률이 7.9%에 그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극도로 암울한 2009년에 8%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자들은 지방 정부가 선호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장려했다. 올해 성명서에서는 어떤 단어도 그들이 아주 극적인 무언가를 기다릴 것임을 시사하지 않는다. “선제적” 재정 정책은 다만 공공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시킬 것이다.

컨퍼런스 회의록은 쉽게 볼 수 없으므로 장려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2003년 은퇴한 중국의 전 총리, 주룽지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9월에 출간된 그의 연설집에는 CEWC에서 연설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언젠가 그는 성장세가 곤두박질치면 “즉각적인 혼돈”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주석은 그 회의장 자체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비슷한 매력을 지닌 웅장한 건축물들에 대해 지방 관리들을 질타할 때조차 징씨 게스트하우스를 “근사하고 훌륭하다”고 했다. 이런 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항상 성장과 과잉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사로잡혀 있다. 비밀도 아니다.